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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뜻, 제출서류 다운로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2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상속세율과 과세구간은 2000년에 개편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5%에 이르며, 24년간 물가상승률과 지금의 과세자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개편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뜻과 신고기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뜻
상속세 뜻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드한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 : 민법상 상속인을 뜻하며, 생전 증여재산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차 포함
* 수유자 :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로,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
증여세 뜻은, 증여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에 성립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전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제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관
신고 및 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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