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조건, 에어비앤비 불법 확인방법

한국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조건, 에어비앤비 불법 확인방법

 

 

 

 

 

1년 중 날씨가 너무 좋은 5월이에요. 어디든지 떠나고 싶어지는 청량한 계절이라 숙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감성적이고 비교적 호텔보다 저렴한 에어비앤비 숙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숙소 예약까지 마쳤으나,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불법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괜히 가슴이 답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숙소가 불법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란?

 

우선 에어비앤비란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미국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며, 모바일 시대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독특한 사업 모델로 빠른 성장을 이룬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 불법여부

 

정답은 No!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운영하는 공유 숙소에 한해 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럼 관계 법령을 살펴볼까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불법)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합법)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불법)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국토부교통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곳 (합법)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 농촌 및 어촌에서 운영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합법)

 

위 법령 중 하나로 숙소를 등록해야 합법이며, 나머지는 한 에어비앤비 불법에 해당합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는 소방안전시설 미흡, 사고 노출 가능성, 위생문제 등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탈세나 사회적인 문제도 유발될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숙소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정당하게 등록된 숙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확인방법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전국에 등록된 합법 숙소 현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등록된 숙소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이용해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겠죠? :) 아래 에어비앤비 불법 확인방법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숙소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