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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결혼하고 자녀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즉 돈과 연관되어있다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5 여수시 출산지원금, 출생기본수당을 확인해볼게요.
2025 여수시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둘째아 : 1,000만원 (2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셋째아 : 1,500만원 (3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3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4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4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지원대상
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업증명서 등) 제출
※ 타지역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
(지급일은 출생아의 생일달 내에 지급되며, 생일달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수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1-659-4262)에 문의)
2025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 해당되는 가구에 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
신청시기
생후 11개월 ~ 출생아가 1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2)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신청(2025년 3월부터 가능)
지원금액
총 20만원
※ 1~15일 사이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6일 이후 신청 시 내달 수당과 함께 지급
※ 신청 월로부터 지금
필요서류
1) 신분증
2) 출생기본수당 신청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보호자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기본수당 담당자
정기명 시장은 2025 여수시 출산지원금, 여수시 출생기본수당을 바탕으로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장점
1. 출산장려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책임감 증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여성의 경제적 활동 촉진
일부 출산지원금은 여성의 육아유직이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단점
1. 지원금에 의존한 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다른 정책들도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정부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불공평한 분배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거나, 특정 계층에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후 후속지원 부족
출산 후 일시적인 경제부담을 해소하는 반면, 이후에 발생하는 육아비용이나 교육비 등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하면 출산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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